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공급자인 의사와 환자가 뭉쳐 의대증원 사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암 환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 전공의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극심한 암·만성질환자를 위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에 나선다고 밝혔다.가톨릭중앙의료원 류옥하다 전 전공의는 2일, 젊은의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암환자 분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어제(4월 1일), 12개 소비자단체 연합인 '한국소비자단체의회'와 전공의, 의대생이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결과 젊은의사들은 환자와 국민의 신뢰가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급성 응급의료체계는 작동하고 있지만,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군은 암 환자, 만성질환자로 아급성기 환자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결론 내렸다.류옥하다 씨는 소비자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암, 만성질환자 특히 1~3개월 단위로 항암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들은 진료가 연기되는 것에 직접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하지만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증원 2000명을 거듭 고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전공의, 의대생은 복귀할 수 없는 상황.이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휴학 의대생, 의대교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바로 '전국 암 환자 및 만성질환자 분류 프로젝트(NCTP: Nationwide Cancer/Choronic disease Triage Project).류옥하다 씨는 "이번주 내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면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독자 판단이나 진단이 아니라 진단한 교수와 연락해 진료 지연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해 각 환자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개인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복지부에 해당 센터를 구축해 공식 시스템화 되길 바란다.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해 혼란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료전달체계 복원에 기여하는 것을 꿈꾼다"고 덧붙였다.NCTP는 첫 진단 병원 및 진단한 교수의 이름,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인지, 현재 예약/치료가 얼마나 지연됐는, 다른 병원 혹은 1~2차 의료기관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의향 여부 등을 확인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그는 "(전공의)저희는 병원을 떠난 것이지, 결코 환자 곁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며 "젊은의사들은 환자들과 연대할 것이다. 약자와 약자가 뭉쳐 변화를 만들자"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젊은의사들이 필수·지역 의료, 환자 중심 의료에 힘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사가 모여 한국 의료를 구하자"고 강조했다.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가 1581명 답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한편, 이날 류옥하다 씨가 공개한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차후 전공의 수련에 의향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87.4%가 '정부와 여론이 의사직종을 악마화 하는 것에 환멸이 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실시했으며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총 젊은의사 3만 1122명 중에 1581명이 응답했다. 이어 '구조적인 해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답한 전공의도 76.9%에 달했다. '심신이 지쳐서 쉬고 싶기 때문'이라는 답변도 41.1%였지만 앞서 답변에 비해 확연히 낮았다.앞서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 휴학 과정에서 동료나 선배로부터 압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99%가 '아니오'라고 답했다.적절한 의대 정원을 묻는 질문에는 총 2558~3058명과 현행(3058명)유지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사실상 젊은의사들은 사실상 현행보다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셈이다.또한 한국 의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1위는 '비현실적인 저부담의 의료비'를 90.4%가 꼽았으며 이어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이라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류옥하다 씨는 "2000명으로 늘리면 남는 사람들이 채울 것이라는 식의 정부 태도에 대해 분노와 불신으로 시작해 이제는 절망과 무관심까지 온 것 같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의료계는 의과대학 재정과 교육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증원을 추진하는 반면, 환자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는  정원이 10년 이상 동결된 만큼 최소 1000명 이상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의과대학이 없는 지자체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작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 규모는 가시화되는 듯 보였다.당시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대학입시 기준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증폭됐다.KAMC는 "의학 교육 질(質)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증원 규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350명이라는 숫자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인원이다.KAMC는 "교육 자원 확충과 재정 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 가능한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절하다"며 "향후 의료인력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천 명대에서 수백 명대로 급격히 축소된 증원 규모에 시민단체는 KAMC를 맹비난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간호사 등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전국보건의료노조는 "KAMC가 주장한 의과대학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아닌 국민 기만과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특히 이들은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진료지원인력(PA) 문제를 지적하며 최소 1000명 이상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보건노조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업무를 불법으로 대리하는 간호사 등 PA 인력이 2만 명에 달한다"며 "의사들 역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상황을 감안할 때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등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발표 시점이 임박하자 규모 축소를 위해 자기부정도 서슴지 않고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한 의료계 행태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우리나라 의사 부족과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3000명을 즉시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며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돼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의과대학 증원 규모의 열쇠를 쥔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의대증원 규모는 물론 발표시기까지 모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지자체, 총선 앞두고 '의대 유치' 경쟁 과열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가시화되자 의과대학이 없는 각 지자체는 의대 신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자체와 손을 잡고 의대 유치 총력전을 펴고 있다.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는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진보당)이 합심해 총선 공약에 의과대학 설립을 포함키로 했다.국립목포대 의과대 설치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로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창원 역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에 국립창원대 의대설치특별법이 발의됐다.홍남표 창원시장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공공 필수의료 확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중부 경남권에 창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의료인력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창원시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비롯해 ▲중앙부처·국회 방문 ▲의대 설립 촉구 기자회견 ▲1인 릴레이 지지 활동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포항시 또한 의대 유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시와 포스텍, 시민, 정치권은 합심해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30만명 이상 동참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을 비롯,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수도권 역시 의과대학이 없는 곳은 의대 유치가 절실하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며 시민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최악의 의료 취약지인 인천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은 공공 의대 설립 근거를 담은 통합법안을 서로 합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각 이해관계자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의 실효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12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000명 이상 늘려야 하고 6000명 이상 증원해야 제도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렇게 할 이유와 명분이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2025학년도 입학정원 규모는 지난 2000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감축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 저격한 발언이다.KAMC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천 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며 350명 증원을 주장했다.이에 소비자협의회는  "350명 증원은 정부가 지난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확대 수용 가능 인원 2151명의 6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해 10~11월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5학년도 대학입시 때 의대생 정원을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전국 의과대학은 의대생 정원을 매년 확대해 2030학년도에는 2738~3953명을 추가로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국민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에 비해 모자란 숫자다.소비자협의회는 "의사 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불편은 이제 고충을 넘어 고통에 이르고 있다"며 "수명연장과 고령화, 그리고 건강관리 수준 향상으로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의사 수는 제자리걸음이니 지역마다 심각한 의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은 "대한의사협회와 KAMC 또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극구 반대하다 사회적 분위기가 모이니 의약분업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리려 하고 있다"며 "집단 이익에만 골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소비자협의회는 국민의 관점으로 볼 때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3000명에서 6000명까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06년부터 묶어온 3,058명의 두 배인 약 6000여 명으로 확대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할 방안을 함께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보건의료노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7.4%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수가 협상에 투입될 재정규모를 결정할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예견됐던 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은 결국 배제됐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를 구성, 같은 날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수가협상에 투입될 소위원회 구성 등을 완료했다. 11기에 이어 12기에도 합류한 윤석준 교수가 한 번 더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 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자료사진. 재정위는 예년보다 늦은 5월 중순에 구성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추가재정을 결정짓는 재정소위 회의 일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12기 재정위는 구성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인 상황을 다수 연출했다. 수가협상 기간이 다가오면 재정위는 그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협상에 임한다. 통상 새롭게 꾸려지는 재정위는 수가협상을 본격 시작하기 약 두 달 전인 3월 말에는 구성, 4월 중으로는 첫 회의를 연다. 이를 감안하면 12기 재정위는 한 달 가까이 구성부터 늦어진 셈. 그렇다 보니 첫 회의도 수가협상 관련 교육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3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직장 가입자 단체 중 노동조합 대표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외하면서 잡음이 일었다. 양대 노조는 "복지부가 양대 노총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큰소리로 외치고 있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가입자의 철저한 감시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위원 재위촉을 진행하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회계 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따르지 않은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복지부는 회계 장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노조 130개 직장가입자 노조에 일일이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했다.12기 재정운영위원회 명단그 결과 노동조합 대표 단체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가 새롭게 참여한다. 기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빠졌다. 지역가입자 중 도시자영업자 대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변화다.지역 가입자 대표인 시민단체 구성도 큰 변화를 맞았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한반도선진화재단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합류했다. 농어업인을 대표해서 기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대신해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가 합류하면서 이번 재정위에서는 '여성' 단체 비율이 특히 높아졌다.공익 대표에는 11기에 이름을 올렸던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빠졌다.그 자리는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채웠다.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도 11기에 이어 한 번 더 재정위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8명의 공익 대표 중 2명이 고려대인 것으로 나타났다.재정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 수가협상단은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양일간  1차 수가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1차 협상에서는 통상 공급자 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자리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김남훈 급여혁신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권의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꾸려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 체계 전반을 논의하는 조직에 '비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심평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심사제도운영위원회 구성 중 시민사회단체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을 예고했다.심사제도운영위원회는 심평원의 고유 기능 중 하나인 심사업무 운영 및 발전 계획에 대해 심의하는 거버넌스다. 분석심사 도입 등으로 심사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면서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를 위해 심평원 차원에서 구성한 협의체인 셈이다.실제 심사제도운영위는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하며 분석심사 도입과 관련한 심사체계 개편, 심사 조직체계 재편 등 심평원 심사 기능의 굵직한 현안의 방향성을 집중 논의해왔다.심사제도운영위 운영규정 개정 예고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의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의료전문가로서 시민사회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진료비 심사, 보건의료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직원 4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심평원은 이 중 '의료전문가'로 제한했던 시민사회단체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심평원은 시민사회단체 추천 범위를 확대해 일반 국민의 적극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을 개정 사유로 제시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의료인이 참여하고 있다.의료계는 '심사' 영역 자체가 일반 국민의 다양성까지 수렴해야 할 부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보건의료체계, 더 들어가서 심사 프로세스 정도는 아는 사람이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더한 것으로 기억한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렵고 논의도 산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사실 심사제도라는 게 전문적인 영역이다.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라며 "의료전문가라는 게 현 프로세스를 그나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조건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 보건학자, 간호사라도 의료전문가"라고 설명했다.의료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현재 심사제도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참석자는 "심사제도는 같은 의사라도 이해도가 필요할 정도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며 "시민사회단체 소속 의사가 없다고 의료전문가라는 말을 빼면 그냥 구색 맞추기로 시민사회단체가 들어간다는 말 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하기 보다는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논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시민사회 단체도 해당 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자체적으로도 인력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로벌 바이오·디지털헬스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11일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했다.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서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에도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45건) ▲국제조화(13건) ▲절차적 규제 해소(23건) 4개 분야다.4개 분야 규제개혁 과제먼저 신산업 지원에서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한다.현재 신개발,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 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한다.품목 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품의 위해성이나 사용목적, 성능, 작용원리 등을 고려해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된다.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를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한다.민생불편·부담 개선 부분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사망보상금의 경우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 또는 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확대를 통해 기존엔 국내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만 치료목적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국내·외에서 승인된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목적사용 승인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이외 식약처는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국내 임상평가 가이드라인 국제기준에 반영,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운영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 주제를 놓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건보공단은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에 대해 13일 오후 2시부터 웹 세미나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소통세미나를 개최한다. 건보공단은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 확충의 필요성 ▲지역사회통합돌보의 현황과 향우 과제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를 논의 주제로 던졌다. 각 주제에 대해 김정회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정현진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용 데이터관리부장이 발표에 나선다. 각 연자의 발표 후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소속 관계자 16명이 참여하는 질의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와 보험자병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공공병원과 보험자병원이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의 패러다임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시켜 가야할지도 중요한 의제"라며 "건보공단이 미래성장동력인 빅데이터 활용 강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 이뤄질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운영위원회 재정비를 완료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된 11기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운영위)는 같은 날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무리 지었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다. 특히 해마다 열리는 수가협상에서 추가 소요재정규모(밴딩)을 결정한다. 의약단체는 재정운영위가 결정한 밴딩을 나눠갖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인, 사용자 단체 5인),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 단체 3인, 도시자영업자 단체 3인, 시민단체 4인), 공익대표(관계 공무원 2인, 건강보험 학자 8인) 등 총 30명으로 운영된다. 11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명단 11기 재정운영위 위원을 살펴보면, 협의체를 이끌 위원장에는 종전 보건사회연구원장을 지낸 최병호 교수(서울시립대)를 대신해 고려대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맡기로 결정됐다. 10기에 이름을 올렸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윤희숙 박사, 서울시립대 최병호 교수, 서울대 윤영호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빠졌다. 그 자리는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세의대 김태현 교수가 채웠다. 가입자를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단체도 모두 바뀌었다. 기존 (사)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신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YWCA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합류했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을 앞두고 재정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에 대해 설명하고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초부터 운영된 수가협상 제도발전협의체도 4월 중 한 번 더 해서 수가협상에 대해 사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석준 신임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내년도 환산지수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면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코로나19가 긍정으로 작용할지 마이너스로 작용할지에 대해 재정위에서 다양한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의약 안전교육의 본격 출범을 알리기 위해 전국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발대식을 8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 누구나 원하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정부, 국회, 소비자단체의 협력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석현 국회 부의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의원, 박윤옥 의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천주 회장 등 4개 소비자단체장 및 단체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은 건강한 소비생활 유도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어르신, 임신부, 주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날 행사는 ▲식의약 안전교실 전문강사 위촉 ▲전국 식의약 안전교육 관련 주제발표 ▲전국 식의약 안전교육망 출범 선포 및 업무협약 등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올해 서울, 대전, 경기지역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을 담당할 식품·의약품 등 분야별 전문강사 4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의 정부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식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허위·과대광고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11일 로얄호텔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소송진행 경과 등을 공유하고, 시범운영 중인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덕승 회장은 "현재 간병시스템은 보호자나 환자에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낮춰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건보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담배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할 것이며, 또한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도 안심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단체와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안심서비스(DUR)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첫 교육은 9일 서울 대방동성당에서 11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실시한다. 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약을 처방․조제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나 중복되는 약 등 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 회원, 서울시 청소년 및 성인 등 전국 15개 지역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28회, 하반기 12회 등 총 40회를 실시한다. 교육 내용으로는 ▲의약품 바로알기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DUR 활용법 ▲의약품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소비자를 참여시켜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참여위원회 시범운영단을 구성하고 'Kick off 워크숍'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참여위원회는 의료소비자의 의견을 정책결정에 반영해 보다 수용성 높은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심평원은 올 한해 시범운영을 해서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평가를 거쳐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본 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비자참여위원회 시범운영단은 12개 단체의 추천을 받아 82명의 회원이 선정ㆍ위촉했다. 위원들은 회의체 협의, 업무 교육 등을 통해 심평원 주요 업무에 참여한다. 최명례 기획조정실장은 "소비자참여위원회를 시작으로 심평원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참여위원회 시범운영단에 참여한 12개 단체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서울 중구)에서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공단의 주요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소비자의 관심사항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다. 건보공단 박경순 징수상임이사는 "공단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장성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예방이 가능하고 보험재정 누수가 없는 보험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